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
업무상 사고나 질병, 출퇴근 중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,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.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노무법인 세현에 맡기면 무엇을 하나요?
최초 신청부터 심사청구, 재심사청구까지 대리합니다. 사고뿐 아니라 과로, 근골격계 질병, 정신질병 등 업무상 질병 사건도 수행합니다.
| 단계 | 세현이 하는 일 |
|---|---|
| 상담·검토 | 재해 경위와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 검토 |
| 최초 신청 | 요양급여 신청서와 재해 경위서 작성,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정리 |
| 업무상 질병 | 업무 부담 자료 정리, 업무 관련성 의견서 작성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출석 |
| 보험급여 청구 |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 청구 |
| 불승인 대응 |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|
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요양급여, 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, 장해급여, 유족급여,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).
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?
- 진단서, 소견서, 의무기록
- 재해 경위 메모: 일시, 장소, 작업 내용, 목격자
- 사고 현장 사진, 영상
- 업무상 질병의 경우: 근무시간 기록, 담당 업무와 작업 방식, 근무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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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?
업무상 사고, 업무상 질병, 출퇴근 재해로 부상, 질병,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.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).
| 유형 | 예시 |
|---|---|
| 업무상 사고 | 작업 중 사고,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, 회사 행사 중 사고,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 |
| 업무상 질병 | 유해 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,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, 직장 내 괴롭힘, 과도한 실적 압박,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|
| 출퇴근 재해 |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,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|
업무상 사고는 재해 경위가 비교적 분명하지만,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.
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| 보험급여 | 내용 |
|---|---|
| 요양급여 | 진찰, 수술, 입원, 재활치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.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 |
| 휴업급여 |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%.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 |
| 장해급여 | 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|
| 유족급여, 장례비 |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,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|
| 그 밖의 급여 | 간병급여, 상병보상연금, 직업재활급여 |
산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. 요양급여 신청 |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. |
| 2. 공단 조사 | 재해 경위, 근무 내용, 의학적 소견을 조사 |
| 3.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|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 |
| 4. 결정 통지 |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|
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| 절차 | 기한 | 기관 |
|---|---|---|
| 심사청구 |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| 근로복지공단 |
| 재심사청구 |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|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|
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).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산재가 발생한 사업주라면
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 사항이 아니지만, 사업주는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재해 경위와 근무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된 경우의 대응, 재해 이후의 휴직·복직 처리,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(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) 등은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. 신청할 수 있나요?
할 수 있습니다.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),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.
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습니다.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),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,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%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. 징수액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으며, 요양 시작 후 약 1년 이내에 청구 사유가 생긴 급여에 한정됩니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).
제 부주의로 다쳤는데도 산재가 되나요?
될 수 있습니다. 근로자의 고의, 자해행위,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).
퇴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?
할 수 있습니다.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). 다만 급여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.
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인가요?
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.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).